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설 명절이 끝나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선별지급이냐 전체 지급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연휴 대목을 놓친 업종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이들 업종 영업 손실 보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지급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급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9조3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그동안 계속 논의되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대유행 코로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으며 2월 중 추경 편성을 통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처리하여 늦어도 3월 후반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들에게 지급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4월 재보궐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급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난 3차때인 9조300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3차의 경우 280만명 정도 였습니다. 각 100만∼3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3차때보다 더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이전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급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고가 더 심해지는 만큼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 형태 등은 추후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